이 글의 목적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안전 대책과 공적 지원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1. 위험 상황 즉시 대처 플로우
데이트 폭력은 관계의 형태와 기간과 무관하게 발생하며 신체 폭력, 성적 강요, 스토킹, 디지털 감시, 경제적 통제, 언어·심리적 학대 등을 포함한다. 위협이 현재진행형이면 먼저 안전을 확보하고, 다음으로 증거를 보존하고, 마지막으로 지원 체계와 법적 보호를 연계하는 순서가 합리적이다.
주의 : 가해자와의 직접 대면 협상, 사과 요구, 일시적 화해 시도는 재가해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피한다.
1.1 즉시 행동 체크리스트
1) 위험 회피: 가능한 한 다중 출입구가 있는 공공장소로 이동한다. 2) 긴급 신고: 112로 전화하여 현재 위치, 가해자 인상착의, 위협 수준을 설명한다. 3) 1366 연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면 상담 연결 및 임시숙소 연계를 요청한다. 4) 증거 보존: 상처는 그대로 촬영하고, 파손·혈흔·흔적을 치우지 않는다. 5) 치료 기록: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는다. 6) 접근 차단: 휴대전화·메신저·SNS 비밀번호 변경 및 2단계 인증을 설정한다. 7) 동선 보호: 귀가 경로를 바꾸고, 직장·학교 보안과 상황을 공유한다. 8) 안전통보: 신뢰 가능한 지인 2명 이상에게 사고 요지와 대피 계획을 문서로 공유한다.1.2 안전 계획 수립
안전 계획은 반복 위험을 전제하고 사전 합의된 행동 절차와 비상연락망을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표는 최소 구성 요소이다.
| 항목 | 구체 내용 | 체크포인트 |
|---|---|---|
| 비상연락망 | 112, 여성긴급전화 1366, 신뢰 지인 2명, 직장 보안 담당자 | 연락처 단축번호 등록 여부 확인하다 |
| 대피 경로 | 집→지인집/편의점/경찰서, 회사→경비실→인근 카페 | 도보·대중교통 대체 경로 2개 이상 확보하다 |
| 물리적 안전 | 현관 이중잠금, 창문 잠금장치, 초인종 카메라, 공용현관 비밀번호 변경 | 열쇠·출입코드 변경 기록을 남기다 |
| 디지털 안전 | 계정 비밀번호 전면 교체, 위치공유·가족공유 해제, 클라우드 자동로그인 해제 | 2단계 인증·로그인 이력 점검하다 |
| 출근·등교 보호 | 시간 변동, 동행 확보, 지정 승하차 지점 변경 | 보안요원·출입게이트 사전 통보하다 |
2. 상담 연결과 임시숙소 이용
전문 상담과 임시숙소는 위험 차단과 회복의 출발점이다. 전화 상담, 대면 상담, 의료·법률 연계, 쉼터·임시숙소 배정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된다.
2.1 상담 연결 절차
1) 1366(24시간) 또는 지역 상담소에 연락한다. 2) 현재 위험도, 부상 유무, 거주지, 가해자 정보, 즉시 보호 필요 여부를 말한다. 3) 상담사가 안전평가(Safety Assessment)를 진행하고 임시숙소·의료·법률 연계를 제시한다. 4) 경찰 사건번호가 있으면 공유하여 보호 연계를 빠르게 한다. 5) 추후 일정(의료, 조사, 법원)은 문자·전화로 수신하도록 동의한다.주의 : 상담 내용, 이동 경로, 숙소 위치 등 민감 정보는 가해자가 접근 가능한 기기에 저장하지 않는다.
2.2 임시숙소 유형과 배정 기준
| 유형 | 주요 기능 | 배정 기준 |
|---|---|---|
| 단기 임시숙소 | 24~72시간 위기 회피, 기초 물품 제공, 응급의료 연계 | 즉시 대피 필요, 장기 보호 여부 미확정 |
| 중장기 보호시설 | 상담·법률·직업·주거 연계, 심리치유 프로그램 | 재가해 위험 지속, 자립 계획 필요 |
| 특화 보호시설 | 아동 동반, 장애·외국인 등 특화 서비스 | 동반자 보호·의사소통 지원 필요 |
2.3 준비 및 입소 체크리스트
•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약봉투, 상처 사진, 사건번호(있다면), 간단한 의류 • 휴대용 충전기, 필수 복용약, 생리용품, 안경/렌즈 용품 • 아동 동반 시 예방접종 수첩, 학교 연락처 • 반출이 위험하면, 현장에 남긴 물품 목록을 상담사와 공유한다.3. 증거 수집과 기록 관리
수사와 법원 결정에서 증거의 연속성과 신빙성이 핵심이다. 시간 순으로 기록하고 원본을 보존하며, 사본을 안전한 클라우드 또는 별도 기기에 이중 저장한다.
3.1 증거 유형별 가이드
| 증거 유형 | 입수 방법 | 유의사항 |
|---|---|---|
| 상처 사진·동영상 | 날짜·시간·부위·전체샷+접사, 자·색상표 함께 촬영 | 촬영 직후 원본 파일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다 |
| 의료 기록 | 응급의료 이용 후 진단서·소견서·방사선 판독본 수령 | 진단명·손상기전·치료 계획 포함 여부 확인하다 |
| 통신 기록 | 문자·메신저·SNS 캡처 및 대화 내보내기 | 상대 프로필·아이디·전화번호가 보이도록 저장하다 |
| 음성 녹취 | 위협·강요·폭언이 발생할 때 자동녹음 설정 | 대화 당사자 본인 녹음 범위에서만 활용하다 |
| CCTV·출입기록 | 관리사무소·업장에 보존 요청 공문 제출 | 보존기간 만료 전에 즉시 요청하다 |
| 목격자 진술 | 목격자 인적사항·진술서·연락처 확보 | 진술 시점·장소·상세 상황을 구체화하다 |
3.2 사건일지 템플릿
[사건일지 템플릿] • YYYY-MM-DD hh:mm / 장소 / 사건 요약(폭행·협박·스토킹 등) • 증거: 사진(파일명), 녹취(파일명), 메시지(대화 내보내기 파일명) • 신고·상담: 112 사건번호, 상담기관명, 담당자 성명·연락처 • 신체·정신 증상: 통증 부위, 수면·식욕 변화 • 후속 조치: 치료 일정, 진술 일정, 보호조치 현황4. 신고 절차와 경찰·검찰·법원 연계
신고는 신변보호와 법적 절차의 출발점이다. 현행범 상황에서는 즉시 제지와 임시조치가 검토되고, 비현행범이라도 증거와 일지를 기반으로 수사가 가능하다.
4.1 112 신고 시 말할 내용
• "데이트 폭력 피해 신고이다. 현재 위치는 ○○이고, 가해자는 ○○이다." • "직접적 위협/스토킹이 진행 중이다. 현장 출동 및 신변보호가 필요하다." • "과거 동일 가해자 재범 이력이 있다/없다." • "의료기관 치료가 필요하다."4.2 경찰 단계 주요 포인트
| 단계 | 핵심 내용 | 피해자 유의사항 |
|---|---|---|
| 현장 조치 | 분리조치, 응급치료 연계, 임시숙소·상담 연결 | 상처·현장 사진·파손물 증거 보존을 요청하다 |
| 진술·조서 | 일시·장소·행위 유형·재발 가능성 진술 | 사건일지와 일치하도록 문구를 점검하다 |
| 임시조치 요청 | 가해자 접근금지, 연락금지, 주거·직장 100m 등 범위 특정 | 위반 시 즉시 재신고 절차를 숙지하다 |
주의 : 합의·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강요받는 경우 서명 전 상담기관 또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한다.
5.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보호 명령 신청
접근금지·연락금지는 경찰 단계의 임시조치, 검찰 단계의 청구, 법원의 잠정조치·보호명령 등 여러 통로로 가능하다. 관계의 동거 여부와 범죄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명칭이 달라도 핵심은 같은 목적, 즉 재접근 차단이다.
5.1 신청 흐름 요약
1) 경찰 단계: 임시조치 요청(접근·연락 금지 범위 특정) 2) 검찰 단계: 재범 우려·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법원에 잠정조치 청구 3) 법원 단계: 잠정조치(접근·연락금지, 주거·직장 반경 제한 등) 결정 4) 위반 시: 즉시 신고 → 현장 제지 및 추가 처벌 절차 진행5.2 제출 서류 패키지 예시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신청서(양식) □ 신분증 사본 □ 사건경위서(시간순, A4 2~3쪽) □ 증거목록(사진·녹취·대화 캡처·진단서·CCTV 요청서) □ 진단서·치료 영수증 □ 목격자 진술서(가능 시) □ 재접근 우려 사유서(거주·직장 동선, 과거 위협 사례)5.3 범위 설정 팁
- 접근금지 반경은 피해자 주거·직장·가족 거주지 등 구체 장소별로 각각 설정한다.
- 연락금지는 전화·문자·메신저·SNS·제3자 통한 연락 등 매체를 열거한다.
- 야간·출퇴근 등 취약 시간대를 특정하여 강화 조치를 요청한다.
6. 직장·학교·주거지 보호조치
생활권 보호는 법적 조치와 병행되어야 효과가 높다. 다음은 적용 우선순위이다.
- 출입 통제: 출입카드 권한 재발급, 방문객 통제, 경비·경찰 연락 체계 공유하다.
- 동선 분리: 주차·승하차 지점 변경, 호송 동행, 경로 다변화하다.
- 정보 비공개: 일정 캘린더 공유 해제, 택배·우편 수령지 분리하다.
- 비상신호: 휴대폰 긴급구조 요청 기능, 웨어러블 SOS 설정하다.
7. 디지털 스토킹·스파이앱 대응
디지털 침해는 물리적 접근보다 탐지·차단이 어렵다. 다음 절차로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7.1 점검 절차
1)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전면 교체(서로 다른 강력 비밀번호) 2) 2단계 인증 활성화, 인증 앱 사용 3) 휴대폰 관리자 권한·알 수 없는 앱·VPN·프로필 점검 4) 위치·가족공유·클라우드 자동로그인 해제 5) 블루투스·에어드롭·근거리 공유 상시 OFF7.2 증거화 팁
- 미확인 앱·프로필의 스크린샷과 설치 경로를 기록하다.
- 로그인 알림·새로운 기기 접속 기록을 보존하다.
- 포렌식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전문기관에 연계하다.
8. 의료·심리 지원과 장기 회복
신체 손상 치료와 함께 외상후 스트레스 반응, 불안, 수면장애 등 심리적 후유 반응을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치료 기록은 법적 절차에서도 중요 자료가 된다.
8.1 치료 연계 원칙
- 응급 치료 후 72시간 내 1차 재평가를 권장하다.
- 상처 치유 과정 사진과 통증 점수를 일지로 기록하다.
- 심리 상담·집단 치료·약물치료를 병행 선택하다.
9. 재가해·보복 대비 운영 프로토콜
접근금지 위반, 지인 통한 협박, 디지털 괴롭힘 등 재가해 유형을 사전에 상정하고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한다.
9.1 위반 상황 대응
• 즉시 112 신고: "접근금지/연락금지 위반"을 명확히 고지한다. • 현장 증거: CCTV·목격자·통화녹음·위치기록 확보 • 반복 패턴 기록: 위반 날짜·시간·수단을 사건일지에 누적 • 보호 강화 요청: 반경 확대, 취약 시간대 순찰·동행 요청9.2 정보보호 원칙
- 연락처·프로필 사진·상태메시지에 위치·일정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다.
- 택배·배달 앱 주소 노출, 차량 번호판 노출을 최소화하다.
- 공개 SNS 게시물의 위치태그를 사용하지 않는다.
10. 상황별 시나리오별 대응 요약
| 상황 | 즉시 대응 | 다음 단계 |
|---|---|---|
| 현행 폭행·협박 | 112 신고, 주변 도움 요청, 공개장소 이동 | 임시숙소 연계, 진단서 발급, 임시조치 요청 |
| 지속 스토킹·미행 | 영상·위치기록 증거화, 안전한 경로 이동 | 접근·연락금지 잠정조치 신청, 순찰 강화 요청 |
| 디지털 괴롭힘 | 캡처·내보내기, 계정 보안 강화 | 연락금지 포함 조치 신청, 포렌식 연계 |
| 직장 앞 대기·위협 | 경비 통보, 출입차단, 112 신고 | 반경 확대, 동선 분리, 사내 보호정책 가동 |
11. 자주 묻는 실행 질문
11.1 형사절차와 보호조치는 무엇이 다른가
형사절차는 범죄 사실을 수사·재판하여 처벌을 결정하는 과정이고, 보호조치는 재접근 차단과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사법적 조치이다. 두 절차는 병행 가능하며 각각의 속도와 목적이 다르다.
11.2 합의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합의는 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재가해 위험, 접근금지 필요성, 향후 민형사상 영향 등을 상담사·법률전문가와 검토한 후 결정한다. 강요·협박이 동반된 합의는 보고·신고 대상이다.
11.3 증거가 부족해 보이면 신고를 미뤄야 하나
신고는 지연할 이유가 없다. 현장 출동 기록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후 의료기록·통신기록·CCTV 등 추가 증거로 보완하면 된다.
11.4 가해자와 같은 학교·직장에 다닌다
출입통제 강화, 교실·근무동 분리, 시간표 조정, 동행 귀가, 지정 동선 운영을 요청한다. 학교·직장 내 공식 보호체계를 가동하여 문서화한다.
11.5 거짓 신고로 역고소를 당할까 걱정된다
사실에 기반한 진술과 자료 보존을 전제로 하면 불필요한 공포일 가능성이 높다. 사건일지, 진료 기록, 통신 캡처를 일관되게 축적한다.
FAQ
접근금지는 어느 범위까지 신청할 수 있나?
주거·직장·가족 거주지·자주 이용하는 시설 등 구체 장소별 반경과 연락 매체를 병기하여 신청한다. 야간·출퇴근 등 취약 시간대 강화도 함께 요청한다.
임시숙소는 얼마나 머무를 수 있나?
위기 정도와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다. 단기 숙소는 수일 단위이며, 지속 위험 시 중장기 보호시설로 연계한다.
상담은 녹음해도 되나?
상담 내용 녹음은 보안과 개인정보 측면에서 권장되지 않는다. 필요한 요지는 사건일지에 문서로 정리한다.
증거 촬영 시 주의할 점은?
원본 화질로 촬영하고 편집·보정하지 않는다. 촬영 직후 타임스탬프가 남는 저장소에 업로드한다.
가해자가 직장이나 가족을 통해 연락한다면?
제3자 연락도 금지 범위에 포함되도록 신청서에 명시한다. 위반 시 즉시 신고한다.
합의 후에도 보호조치를 유지할 수 있나?
재가해 위험이 있으면 유지·연장 신청을 검토한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이 우선이다.